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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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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25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세과-960, 2010.12.16 법인의 일부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| 留寧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세과-811, 2010.11.01 실적배당형 금전신탁의 수익금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최초 분할지급일이 되는 것임 | 留寧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08서803, 2009.08.19 청구인이 시공업체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발주자인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| 留寧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08서2374, 2009.08.19 피상속인이 시공업체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| 留寧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세과-1407, 2009.07.10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기간종료시 신탁재산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자가 소유하는 경우 원본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를 증여시기로 하는 것임 | 留寧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09서163, 2009.03.18 증여시기가 증여세신고 여부에 따라 가변적으로 확정될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| 留寧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4팀-2079, 2005.11.04 주주가 보통주를 우선주로 직접 전환함에 따라 주식가액 증가로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는 것임 | 留寧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2004부3472, 2005.08.16 쟁점 금전신탁의 수익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명의로 인출되었으나, 청구인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전신탁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| 留寧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일46014-11827, 2003.12.17 "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"라 함은 신탁계약 등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수익을 확정된 수익률에 따라 법률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| 留寧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2002서3061, 2003.02.26 청구인은 당좌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증여자의 처 도장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통장 사용자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신탁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| 留寧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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